여야 "국산 전기차 살려야"... 한국판 IRA 포함 촉구 한목소리

국감서 전기차 세액공제 촉구
중국산 점유율 43.5%로 급증
이달 조세소위서 포함 여부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경기 화성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 자율주행차·전기차를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지원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구하면서 이달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서면서 국산차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24건 법안 발의… 11월 심사 분수령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제외 방침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액공제, 보조금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가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거 반도체 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후덕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와 국제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어 국내 전기차가 위기 상황에 있다"며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안은 가격 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할 국산 완성차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유럽은 관세 등으로 자국 산업을 방어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며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찾은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지만 전기차는 빠졌다.

반면 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총 24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 8건은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달 조세소위 심사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전기차 급증… 국산차 과반 무너져

세제 지원 확대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시장 잠식이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5만1535대)의 2.2배에 달했다.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43.5%로 전년 동기 대비 8.4%p 상승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6.2%p 하락한 48.7%에 그치며 과반이 무너졌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가 국내 생산과 고용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소재와 부품, 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주요국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