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법관대표회의 12월 7일 하반기 정기회의 공지…"당장 임시회 열자" 목소리도

조해언 기자 2026. 11. 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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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강동원 부장판사)가 오늘(3일) 내달 7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올해 첫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4.13 kimb0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2번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하반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첫 월요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통상 회의 일정을 확정해 공지한 뒤 법원 내부망 등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오늘 정기회 일정이 공식 공지된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안건이 접수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결과, 정기회의 공지와는 별도로 11월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고 '재판 공정성' 문제와 '사법권 독립'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글귀와 함께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고, 어제(2일)는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사법제도 개편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성찬용 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글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라온 뒤, 현직 법관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시작된 사법부 독립 침해 상황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 판사는 "사법개혁은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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