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지시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정치적 목적의 사회 혼란 유발 일상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2026년 10월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정기관을 향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위 정보전달 체계가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진 측면,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 발언은 직접 사정기관을 거론하며 지시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