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인 조사 [뉴시스Pic]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대법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 돼선 안 돼"

[서울=뉴시스] 류현주 박주성 이다솜 기자 =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7분께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조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돼선 안 된다"며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적법한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등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월마다 총액이 조금씩 차이 나도록 사용했다"며 "수사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8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접수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고발인들은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에서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고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최대 4배 이상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월 법률신문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당시 실제 참석자는 7명이었으나 11명으로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청탁금지법 허용 기준(5만 원) 위반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법원)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라며 "예산의 배정, 집행,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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