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촉구

남준우 부장판사,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촉구 글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사법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는 법관들의 의견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 소집 촉구에 나섰다.

남준우(사법연수원 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3일 오전 7시 39분경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30일 '사법부 공격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올린 글을 올린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를 언급하며 "성찬용 판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으리라는 저와의 약속을 깨고 다시 짧은 글을 남기려 한다"고 했다.

남 부장판사는 자기 입장을 직접 길게 쓰는 대신 침묵을 다룬 명언 세 개를 인용했다.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단테 '신곡' 지옥편에서 따온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1968년 연설에서 했다는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이다.

남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제1항도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사안을 다룰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 독립 침해 시도와 관련해 법관들의 의견표명이 이어진 바 있다. 법원장은 물론 부장판사와 판사들이 함께하겠다며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