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이민 요건 강화 추진…"영주권 거주 최소 기간 연장"

영국 정부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이민제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현지시간 2일 의회에서 거주 기간과 소득, 사회 기여도 등을 반영한 영주권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신청자는 10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직전 7년 중 최소 5년 동안 연 소득 1만 2,571파운드, 약 2,27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범죄 전과와 공공 채무가 없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과 국민보험료 납부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일부 돌봄 노동자,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공공부문 근로자는 기존처럼 5년 거주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입국한 사람은 일하거나 공부를 하더라도 20년을 기다려야 하고, 노동이나 학업을 하지 않는다면 3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무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이주민이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마무드 장관은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절당하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비자 정책을 조정하면서 이주민이 대폭 늘었지만, 이민 관련 여론이 악화하고 반이민 기조를 내세운 우익 영국개혁당이 득세하면서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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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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