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의 성장’ 미래 선점하려면 선심 예산 과감히 걸러야

821조 슈퍼 예산… 李 “성장” 36차례
국회, 지속가능 성장 위해 정밀 심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짚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전략 대전환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36차례나 언급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슈퍼 예산’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이끌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으로 규정했다.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대급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와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차세대 성장엔진과 미래선도기술 등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투자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민생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최대의 효율을 담보해야 한다는 재정 원칙을 충실히 지켰는지는 분명히 따져야 한다. 유례없는 초거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꼼꼼한 예산 심사에 나서야 할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기금 가운데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45조 4000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1조원, 전체의 46.7%는 매년 반복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시적인 수입원에 기반해 설정한 기금의 지출 구조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가 30%에 달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 예산은 살리되 선심성 지출이나 중복 사업에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엄정히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