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책임운영기관 통합·민간 위탁 구조 개편 및 성과 지표 연구 착수

병역자원 감소 대응 군책기관 효율화 및 성과 제고 취지

국방부 깃발.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부족 상황에 대비해 군 책임운영기관(군책기관) 신규 지정, 기관 통합, 지정 해제 등 구조 개편 방안과 이를 위한 새 성과 지표 개발에 나섰다.

3일 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책기관 구조 개편 및 성과 평가 체계 개선 연구'를 용역 발주하고 연구 수행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군부대 및 기관 중 경쟁 원리나 전문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 등 행정 및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군은 현재 △육·해·공군 보급창, 정비창, 수리창 △국방홍보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출판지원단 등 총 19개 군책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비전투임무 분야 민간 자원 활용 확대 등 국방 환경 변화 측면에서 군책기관 신규 지정, 유사 기관 통합, 발전적 지정 해체 등 전면적인 구조 개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비병력 감소에 대비해 비전투분야 중 사업적·집행적 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군책기관에서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19개 군책기관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작아 성과 창출이 제한되는 소규모 기관이나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관 등은 군 내로 되돌리거나 민간 위탁, 기관 통합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지정 검토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투근무지원 분야 부대에서 새로운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적용해 지정타당성을 분석하고 신규 지정 검토 대상 기관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행 군책기관들의 연간 운영 성과가 특정 기관에 몰리는 성과 우열 상황이 고착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성과 지표 중 기관별로 추가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과 평가가 기관 성과 창출을 독려해 군책기관 제도 취지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최근 10년간 성과 지표를 새롭게 설계하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대부분 성과 지표 목표치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성과 평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목표치에 근접한 성과 지표들과, 성과 기준과 관련해 유사 업무를 다루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새로운 성과 지표를 재설계해 기관들의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선행연구에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독립성 △성과와 효율 △민간인력 활용성 △외부화(민간화) 가능성 판단 요소별 직무분석을 근거로 마련한 신규 지정·해제 타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해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방부는 △군수 △보급 △정비 △수송 △의료·의무 △복지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 부대를 대상으로 정원, 예산, 전시 해편 여부 등을 고려해 새롭게 군책기관으로 지정할 만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군책기관과 국내외 책임운영기관들의 성과 평가 체계, 성과 지표 유형 비교와 함께 최근 성과 지표를 수정 개선한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군책기관들의 최근 10년간 성과 지표 목표치 달성 추이 분석과 각 성과 지표별 성격과 유형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성과 지표를 유지하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기준준수 지표 도입, 신규 대체 지표 등을 마련해 내년도 군책기관 성과 평가 시 적용할 성과 지표안을 만드는 것을 주요 과제로 지정했다. 기준준수 지표의 경우 경영 평가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준수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의 지표를 말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