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향후 5년 방위비 1.8배 증액 검토… 최대 681조원

무인기-무인잠수정 등 대거 확보
AI 기반 우주-사이버 분야도 강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이 향후 5년간 방위비 지출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방위비 증액안이 실현될 경우 2027년 4월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방위력 증강 예산은 70조∼80조 엔(약 596조∼681조 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23년부터 시작된 현행 5개년 계획의 예산인 약 43조 엔보다 약 1.8배 늘어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무인장비를 활용한 ‘실드(SHIELD)’ 구상에 증액분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무인기와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을 대량 취득해 적 함정과 상륙부대를 감시하고 공격하는 해안 방어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마련과 우주·사이버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증액분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이 같은 항목별 소요액을 더해 5년간 약 80조 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해 방위 장비 조달 비용이 급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예정이다. 다만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추가 증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