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전 기능 없앤 국방드론본부 출범, 통합 역행 아닌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일 경기 포천 국방드론본부에서 열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인 무인기(드론) 전력 강화를 전담할 '국방드론본부'가 2일 출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이란 전쟁에서 전략적 가치가 확연해진 드론을 체계적으로 다룰 구심점이라고 하지만, 실제 작전 임무는 각군으로 이관돼 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무인 전력 등에 대한 통합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다. 합동성 강화 명분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기조로 봐서도 일관성이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본부는 드론·대(對)드론 전투 발전과 전력·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민군 협력을 총괄하며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부품 표준화 및 공급망 공유도 추진한다. 작전 기능은 육군·공군·해병대 예하 작전부대가 맡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한다. 본부는 지원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데 따른 여파다.

현재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은 무인기 시험 실패를 거듭했다. 자체 개발 중인 자폭 드론은 올해 8월 해상 전투 실험에서 발사 수 초 만에 잇달아 추락했다. 당초 개발 목표였던 육상 실험에선 30여 차례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전 배치는 늦춰졌다. 정보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국산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에 반해 북한은 최근 스텔스 드론이나 '1인칭 시점(FPV)' 자폭 드론, 다목적무인기 등 첨단 무인 전력을 공개했다. 유사시 무인 전력과 '저격수'라고 부르는 600㎜ 대구경방사포 등 화력 체계를 섞어 쏴 한미 전력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한 것이다.

현대전에선 드론 등 다양한 전력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돼 '초 단위' 대응이 관건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등의 복합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킬체인'을 '킬웹'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기능이 축소된 드론본부가 AI 도입 등으로 무기체계를 통합적·복합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현대전 양상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