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땐 재정 여력 '뻥튀기'.. 전주시 사업 '줄줄이 제동'

◀앵커▶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대형 시설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계획과 재정 여력이 충분한지 정부나 전북도의 투자심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보다 곳간 사정이 넉넉한 것처럼 재정 여력을 부풀려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죠.

심사 때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던 사업들,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조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성된 지 반세기가 넘은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한복판에 창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고, 옥상엔 잡초가 무성한 3층짜리 건물이 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때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기숙사였던 이 건물을 지난해 사들였습니다.

[조수영 기자]

"전주시는 이 건물과 주변 일대에만 100억 원 넘게 투입해 새롭게 단장한 뒤, 문화도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38억 원입니다.

[전북권 뉴스데스크 / 재작년 12월 26일]

"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선정돼 3년간 100억 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중략) 팔복동 노후 산단을 예술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 단 한 푼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원래는 내년까지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언제까지라고 못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불과 지난해 정부 투자심사를 통과할 때만 해도 전주시의 재정 여력을 인정받았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전주시가 가용 재원으로 제시한 지방채 규모를 1천억 원가량 부풀린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허위 자료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

"이건 뭐 팩트.. 지적 사항이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기관경고 차원으로 받았으니까 그건 중하게 생각하고.."

지난해 비슷한 시기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정원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200억 원대 사업들은 올해 자체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됐고,

전북도 심사를 통과한 다른 사업 10여 건도 올해 사업 진척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국비 23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BRT 사업은 전주시가 자체 예산을 마련해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투자심사 과정에 제출한 서류에서 재정 여력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사업 추진의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