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으로 증시 조정? '여유자금 150조원'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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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로 만들 미래기금 중
63%가 여유자금으로 운용될듯
150조원 중 11~20%는 증시로
국민연금 평가액 35.3% 줄어
세금으로 증시 활황 부작용

미래대응기금에서 가장 많은 돈이 가는 곳은 여유자금 부문이다. 정부는 이 여유자금을 몇 년에 걸쳐 적립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이 여유자금에서 평균 11% 최대 20%는 국내 증시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막대한 자금이 인위적으로 증시 부양을 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 더스쿠프가 미래기금 여유자금의 행방을 자세히 알아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와 야당이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2일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던 국회에서 "미래 폭탄 기금"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야당은 시정연설을 두고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TV조선은 2일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사전 비공개 환담에서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가보지 않은 길인 것은 맞지만, 오히려 시도해 보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장 대표가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이런 방식의 예산에 대해 공무원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야당의 지적에는 한계가 있다. 무턱대고 초과세수로 들어오는 돈을 나라빚 갚는데 사용하자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기금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미래기금의 핵심은 사업비보다 두배 이상 많고, 국회 감시망에서 벗어나 몇년에 걸쳐 운용될 수 있는 여유자금에 있다.

■ 미래기금의 취약점과 기예처 장관의 말=미래기금은 반도체 활황으로 올해부터 수년간 국세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증가한 세입을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기금이다. 일반·특별회계 원칙으로는 회계연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미래기금은 여유자금을 적립해 몇년에 걸쳐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예산안 자료를 보면, 2027년 미래기금 수입은 162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이중 45조4000억원을 청년이나 지방주도성장 등에 사용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내년에 쓰고 남는 미래기금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미래기금 중 64.3%)에 달한다.

정부가 이 돈을 어디에 투입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이 돈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다. 매년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은 자산시장에서 운용된다. 쉽게 말해 국내 주식시장에 얼마나 많은 정부의 쌈짓돈이 흘러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려는지가 미래기금의 본질적인 취약점이다.

[그래픽 | 챗GPT, 더스쿠프,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이미 이 막대한 여유자금을 중단기 시장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중 안전자산인 국내외 국채 등을 제외한 위험자산 투자의 상당 부분이 국내 증시로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7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래기금 운용이 "단기에서 중기 투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초단기 투자는 수익률이 정부 차입비용보다 낮을 수 있고,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투자는 필요할 때 기금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내 증시에 미래기금 여유자금이 투자되면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자금 회수 시점 등을 고려한 운용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 여유자금 규모 살펴보니=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2027~2028년 미래기금은 239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추가세수 71조7000억원 중에서 내년과 비슷한 비율로 여유자금이 조성된다고 가정하면, 미래기금의 전체 여유자금 규모는 2년간 약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금의 무려 64.3%가 여유자금이다.

그러면 이 150조원 여유자금 중에서 국내 증시로 투입될 돈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기금들의 운용 자금 중에서 국내 증시에 투입된 돈의 비중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연기금의 현재 주식 잔액 비중에서 국민연금은 98%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5월 국내주식 비중을 20.8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미래기금 여유자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국내 주식에 투입되면 그 금액은 최대 3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국내 증시에 투입되는 미래기금 여유자금 수준은 1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은 2029년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전체 운용 기금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학연금의 2025년 자산배분 계획을 보면 국내주식 비중은 전체 운용 자금의 18.70%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도 국내주식 비중이 2.48~13.98%에 달한다. 최소 2.38%와 최대 20.80%를 제외한 평균이 11.29%다. 새로 조성되는 미래기금의 여유자금 150조원의 11.29%만 해도 16조9350억원이다.

■ 16조~31조원의 함의=국내주식 시장에서 누군가 단기간에 16조~31조원을 순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증시 슈퍼파워인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기금은 2020년 이후에 2024년과 2025년에만 매수가 매도보다 많았는데, 순매수 규모는 각각 4조원이다(자본시장연구원). 연기금 보유 주식 통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98.23%를 적용해 보면 국민연금은 이 기간 각각 3조9000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최근 국민연금의 연간 순매수 규모보다 4~7배 많은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이 국내 증시에 투입되면 시장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 연기금의 단기간 매수 집중을 증권사 등 시장은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고 분석해왔다.

실제로 2025년 1월 첫 거래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 약세 구간에서 연기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스피에서 순매수에 나서면서 이 기간 외국인 매수량의 6.7배를 시장에 투입해 주가 방어에 나섰다고 평가받았다. 연기금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무려 37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 외국인 매도세가 단기 조정에 그치는 주요 이유가 됐다(대신증권).

연기금이 주가 방어에 나서는 것으로 오해를 사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연기금이 상승장에서 이익을 확정하지 못하고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매 강도를 높게 가져가 지수를 방어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돈이 손실로 상당 부분 사라질 위험이 있다.

올해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비중을 이례적으로 높게 가져간 과정을 다시 짚어보자. 올해 하락장에서 더스쿠프가 추산한 국민연금과 외국인의 순매수율을 보면 3월, 7월, 10월 3개월간 외국인은 2.858% 순매도했는데, 국민연금(연기금의 98%)은 0.244% 순매수했다(표 참조). 의도적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매도세를 국민연금이 흡수해 지수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다.

[그래픽 | 더스쿠프]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다고 공시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10월 15일 현재 333조5330억원으로 6월 말보다 무려 35.3%나 줄었다. 16조~31조원가량의 막대한 자금이 국내 주식을 사면, 그만큼 단기간 증시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지배구조 개혁에 몰리는 외국인 투자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기는 어렵고,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장기적으로는 증시에서 증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