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제청 요구, 임명권의 본질"…이 대통령 측 '헌재 답변서'

조해언 기자 2026. 11. 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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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행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 취재진이 이재명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서면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야당의원들이 헌재에 낸 소송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의 제청을 요구하는 건, 임명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해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답변서를 내고 "개별 국회의원에겐 청구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권의 본질은 인사권"이라며 "새로운 후보자에 대한 제청 요청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앞서 법원행정처도 우선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노경필/법원행정처장 (지난 9월 28일) : 대통령의 권한에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일단 제청이 된 이상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임명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고, 후보자 개인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재제청 요구가 반복되면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따로 답변을 담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정은 영상디자인 한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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