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똑같이 미장 투자, 세금 절반만 낸다고?…이 계좌 만들 이유 생겼네

정부, 무기한 선물에 11% 세금
엔비디아 등 연계상품 거래땐
내년부터 소득세로 신고해야
세금 사각지대 해소한다지만
거래 자진신고 등 실효성 의문

[로이터 = 연합뉴스]

앞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 연계상품인 무기한 선물에 투자해 돈을 벌면 세율 11%의 세금이 매겨진다.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파생상품으로 그동안 뚜렷한 과세 방침이 드러나지 않았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해외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은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선물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직접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현물 투자와 달리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을 기초로 만든 선물지수 등락에 따라 수익을 노린다.

예컨대 현물 시장에선 엔비디아 주식 1주를 200달러에 산 투자자가 주식 가격이 10% 높아지면 20달러를 벌고, 10% 떨어지면 20달러 손실을 본다.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은 일정 금액을 증거금으로 맡기고 엔비디아 주식을 추종하는 선물지수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만약 1주에 200달러 선물계약을 맺고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A가 매수 포지션을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B가 매도 포지션을 걸어놨다면 이 두 계약을 붙여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엔비디아 주가가 10% 올랐다면 A는 20달러 수익을 얻고, B는 20달러를 손해보는 식이다. 현물 주식과 다른 점은 증거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고, 실제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만 베팅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거래할 때는 달러화 등 화폐가 아닌 미국 달러와 가치가 같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쓰인다.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 투자는 올해 시작됐지만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 세계 19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금액은 1조달러(약 1343조원)에 달한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 1월 테슬라를 시작으로 미국 증시 상장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무기한 선물상품을 출시했다. 메타·알파벳 등 대형주를 비롯해 시가총액 1억달러 미만의 액스컴퓨트와 같은 초소형주까지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무기한 선물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는 이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이전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동안 가상자산 파생상품은 과세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정부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의 기초자산이 해외 주식이라는 점에 착안해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아닌 현재 과세 대상인 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세율은 해외 현물 주식(22%)의 절반인 11%를 적용한다. 연간 수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 현행 국내 법체계상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 대상 파생상품에는 11% 공통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주식연계 무기한 선물 거래내역을 과세 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또 바이낸스 등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많이 취급하는 거래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접속이 여의치 않아 과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 용어 설명 ▶▶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선물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 현물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주가 등락에 따라 수익을 내는데, 종전 선물과 달리 계약 만기가 없고 24시간 거래되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