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규 택지 하남 땅 거래 80%가 ‘쪼개기’…최근 5년간 지분 거래 집중

하남시 미사동 거래분석
공급대책때마다 후보지 거론
정부, 이상거래 654건 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김포아라·구리건원·하남미사 K-컬처·하남감일2·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의정부다락원 등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 6700가구를 추가로 발표했다. 사진은 1만 2000호 규모의 경기 하남시 미시동 일원(하남미사 K-컬쳐)일대 모습. [김재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투기성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토지 일부 지분만 사고파는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할 때마다 개발 후보지를 중심으로 투기 논란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2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기 하남시 미사동의 최근 5년간 그린벨트 내 전답과 임야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지분거래 비중은 80%에 달했다.

전체 거래 15건 가운데 12건이 지분거래였다. 2022년 33.3%였던 지분거래 비중은 지난해 63.6%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80%까지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고양 대곡동, 김포 고촌읍, 구리 사노동, 의정부 호원동, 하남 미사·감일동 등 수도권 6곳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온 곳이다.

하남 미사뿐 아니라 김포 고촌읍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그린벨트 내 전답과 임야 거래 중 지분거래 비중은 58.7%였다. 특히 신규 택지에 포함된 풍곡리에서는 이 비중이 76.9%에 달했다.

지분거래는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그린벨트 내 농지와 임야는 개발이 제한돼 활용도가 낮은데도 지분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택지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거래가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6 일대. [김재훈 기자]

기획부동산은 넓은 토지를 매입한 뒤 공유지분으로 나눠 여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개발 가능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유지분 매매 자체는 합법적인 거래로, 지분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투기나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를 전후한 투기성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토지거래 2917건을 분석해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전체 중 약 2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가 조사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