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철원 전방부대 하사 사망 '총기 사고냐'에 "면밀히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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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하사가 총상을 입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육군수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선임 간부들의 폭언과 가혹행위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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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행 가능성 낮아… 아침에 부대내 혼자 발견
자살 타살 여부 조사중…민간 군 공동조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군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철원지역의 전방부대에서 벌어졌다. 현재 민간 수사기관과 군이 함께 조사중이다.
국방부가 2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육군 공지('육군에서 알려드립니다')를 보면, 육군은 “2일(월) 오전, 강원도 철원 소재 전방 某부대에서 하사(남)가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하였다”라고 밝혔다.
육군은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희생자의 발견시간이 이날 오전 7시경이라고 밝혔다. 사망시각도 비슷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답변에서 부대 건물 내에서 부대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사고자가 두부에 외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외상을 입었다고 사망에 이르기 어렵지 않느냐, 총상에 의한 사망이거나 둔기(흉기)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조사중”이라고 답했다. 총기탄약관리에 문제 있는 것 아닌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포함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살과 타살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조사중이라고 답했다.
북한 소행이거나 북측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조사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군에서는 북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행이 아닐 경우 군 내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구타, 괴롭힘일 가능성과 다른 개인적인 문제 등이 원인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군사법원법은 제2조에서 △군인(군무원, 사관생도, 소집돼 복무중 예비역 보충역 등)이 범한 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성호보 법률 위반 범죄 △군인의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등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8조의3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고 이후 개정됐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하사가 총상을 입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육군수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선임 간부들의 폭언과 가혹행위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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