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홀대“ 한목소리 낸 대구 정치권…신공항 해법엔 ‘온도차’

대구시·지역 의원 예산정책협의회…정부 홀대론 공동 대응 다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광역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홀대론을 둘러싼 대구지역 정치권의 성토가 2일 국회에서 쏟아졌다. 대구의원들은 정부의 TK차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구시와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다만 TK신공항 건설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해법을 놓고는 의원들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과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시와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북을)·강대식(동·군위을)·김기웅(중·남)·김상훈(서구)·김위상(비례)·우재준(북갑)·유영하(달서갑)·윤재옥(달서을)·이달희(비례)·이인선(수성을)·이진숙(달성)·주호영(수성갑)·최은석(동·군위갑) 의원 등이 참석했고, 권영진 의원(달서병)만 불참했다. 대구시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가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대구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TK홀대론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랐다. TK행정통합과 TK신공항,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대구 신달성변전소 변압기 전용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집중적으로 표출됐다. 김승수 시당위원장은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을 위한 신달성변전소 변압기 물량까지 빼가겠다는 등 노골적인 지역 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드러내놓고 노골적인 지역 차별을 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구시 사정이 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절박하게 집요하게 노력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시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서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 역시 “지역 차별을 넘어서 지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전력 공급을 위한 공기 단축 계획과 관련해선 “다른 지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변전소 건설을 지연시켜가면서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진숙 의원도 정부의 지역 차별 문제에 공감하면서 “신공항 문제인지 아니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TK홀대론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기존 금융 지원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강대식 의원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엇박자가 나는 목소리가 있다”며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일관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을 정부가 투입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요구했던 공자기금, 금융 지원을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TK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영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신공항 추진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TK신공항의 사업 구조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TK신공항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출구 전략이 있는지 플랜B가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시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공자기금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가 미온적인데 이게 돌파가 가능하겠느냐는 차원의 우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신공항 추진 방식과 재원 조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추 시장은 공자기금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꾸는 방안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언급했다.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문제도 다뤄졌다. 민주당이 경북 일부 의원의 반대 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합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고 반대하는 경북 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 시장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경북 북부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이달희 의원은 공개 발언을 통해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을 연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군위·의성지역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 시장은 회의 직후 “지역의 현안 사업들 그리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가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TK 홀대론과 관련해서도 “이번 예산 그리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저희들 현안 해결에 지장이 없도록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