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긍정 효과, 전남광주 12개 군 3차 공모 도전

전남광주특별시 3일 제출…전국 미선정 40개 지역도 지원
농식품부 서류 검토·발표 평가…9일께 18개 선정지역 발표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증가·경제 활성화로 나타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2개 군 지역이 3차 추가 공모에 지원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국비 지원 비율 상향에 따라 1·2차에서 미선정된 전국의 52개 인구감소지역이 모두 참여 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에 전남광주지역은 1·2차에서 미선정된 12개 군이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원 서류 등을 취합해 최종 검토한 후 마감 시한인 3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검토, 16일께 발표평가를 거쳐 19일께 18개 지역을 선정한다.

전남광주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은 시 단위 5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 지역이다. 이 중 농식품부 1차 공모에 곡성·신안, 2차 공모에 구례·보성군이 선정돼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고 있다.

4개 지역의 인구는 평균 4.8% 증가했으며 읍·면지역에 없었던 생활필수품 판매시설도 14.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선정 지역은 담양·고흥·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군이다.

또 내년부터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 특별시비와 군비 비율이 각각 30%에서 25%로 줄어 3차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중 미선정된 전남광주 포함해 52개 지역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내년 총 35개 시범지역에 지원 할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3047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국비 지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1·2차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전남광주의 한 군 지역은 예상 부담액이 350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줄어 이번 공모에 지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경쟁률 2.89대 1 속에서 전남광주특별시는 12개 군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 전남연구원이 농식품부의 1차·2차 평가기준을 분석해 지원했으며 1차 서류 평가 통과 지역을 대상으로 발표 시연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의 3차 평가기준이 인구감소 지수(30%)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정책 연계·매칭 예산 마련 방안·지속성·주민참여도·조례제정 여부(70%) 등이 포함돼 있어 12개 군 지역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어 1·2차 공모에 주저했던 지역이 3차 추가 공모에 모두 참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차 평가에 참여하는 지역은 인구 규모가 비슷해 정량평가 보다는 지역 활성화·예산 마련 방안 등 정성 평가가 중요할 것을 보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동시에 정부에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70%까지 증액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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