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민주당 이기면 美 민주주의 끝"…트럼프 장남·레빗 "옳소"

역대 최대 정치자금 기부자, 중간선거 공화당 지지 역설
민주당, 정부효율부 및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조사 예고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공화당에 막대한 선거자금을 대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민주당이 향후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끝"이라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까지 장악하면 연방대법관 수를 늘려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워싱턴DC와 푸에르토리코를 새로운 주로 승격해 상원 의석을 늘리고,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합법화해 장기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영구적인 일당 국가가 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끝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2029년 공화당 상원의원 51명(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주장에 다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동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며 "바로 이것이 이번 선거에 걸려 있는 문제다. 투표하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머스크의 게시물에 "여러분, 주목하라"고 호응했고, 댄 봉지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도 게시물을 공유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대법원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관 임기 제한을 제안했으며,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은 대법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한 바 있다.

대법관 수가 13명으로 늘어나고 민주당이 새 대법관 4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면 현재의 보수 우위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개혁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법적 장애물도 많아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실제 개혁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머스크는 이번 중간선거에 4억 46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기부해 미국 역사상 개인 정치 기부자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재임 당시 활동과 그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계약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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