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건 대기기간 2배로 늘었는데 “실적 개선됐다”는 공정위

올해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전원회의 개최까지 188.9일
작년 89.6일과 비교하면 2.1배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어
국회에는 “전원회의 처리 실적, 전년 대비 유의미하게 개선” 보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전원회의를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열었지만, 개별 사건이 전원회의 심의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으로 길어진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형사 사건에 비유하면 피고인이 기소된 뒤 법원 1심 재판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전원회의 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원회의는 19회 개최됐다. 작년 같은 기간(11회)보다 8차례 늘어난 것이다. 또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사건 수를 보면 작년 12건, 올해 20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두 해 모두 전원회의 한 번에 사건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심의 대기 일수는 작년 89.6일에서 올해 188.9일로 늘었다. 공정위가 기업에 법 위반 혐의와 그에 따른 제재 수준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까지의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 앞서 심의 대기 일수는 2023년 250일, 2024년 135일, 2025년 89.6일 등으로 해마다 짧아졌었다.

올해 심의 대기 일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전원회의 개최까지 300일쯤 걸린 사건들도 있었다.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이 입점 음식점의 음식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을 제한한 갑질 혐의 사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 사건 등이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지연되면 기업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 또 위법 행위가 제재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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