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을 포함해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카르텔을 청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 7월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정상화 관련 장기 계획을 잘 세우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정상화는 요즘 국민들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며 “중간 단계를 다 없앨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하되 이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면 관료화될 수 있다. 민간 경쟁을 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의 개선을 지적한 것은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휴게소를 운영하며 서비스의 질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한 휴게소 모습. 뉴스1 자료사진

특히 고속도로 운영 구조가 논란이 됐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 업체가 실제 입점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는 다단계 구조로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점 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평균 33%로 과도해 실제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낙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관계 부처가 실태를 파악해 개선에 나섰고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부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이는 중간 운영 업체를 거치던 계약구조를 바꿔 입점 업체가 내는 수수료 부담을 매출액의 33% 수준에서 8~9%까지 낮추고 휴게소 음식값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고속도로 운영 계약 개선 방식 기사를 소개하며 정책 변화를 지지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를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