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무라타·中 맥스센드 '특허전쟁'…삼성 갤럭시 영향은 ‘제로’

독일 법원, 日 무라타 제기 맥스센드 SAW 필터 특허침해 인정
문제 부품 탑재 삼성 스마트폰·태블릿도 판결 범위 일부 포함
삼성 “일부 모델 적용됐지만 이미 단종…현재 판매 영향 없어”

일본 무라타와 중국 맥스센드가 SAW 필터 특허를 둘러싸고 독일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해당 부품이 적용된 삼성전자 일부 갤럭시 제품까지 판결 범위에 포함된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AI생성 이미지

|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 일본 전자부품 업체 무라타와 중국 RF 반도체 기업 맥스센드(Maxscend) 간 특허전쟁이 삼성전자 일부 갤럭시 제품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독일 법원이 맥스센드의 무선주파수(RF) 필터에 대해 특허침해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의 부품이 탑재된 일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도 금지명령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스경제 취재 결과 해당 맥스센드 부품이 적용된 삼성전자 제품은 일부 모델에 한정되며 현재는 모두 단종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 중인 갤럭시 제품에는 이번 판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모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무라타가 맥스센드를 상대로 제기한 SAW 필터 특허침해 소송에서 무라타 측 손을 들어줬다.

SAW(Surface Acoustic Wave) 필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필요한 주파수 신호만 골라내는 핵심 RF 부품이다. 와이파이와 GPS, 4G·5G 등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하고 통신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맥스센드 특허 패소…삼성 완제품까지 판결 범위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금지명령의 범위다. 재판부는 맥스센드의 특정 SAW 필터가 무라타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독일 내 해당 부품의 판매와 유통을 제한했다. 이미 유통된 침해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와 정보 제공, 손해배상 책임 등을 인정했다.

판결 범위는 맥스센드가 생산한 필터 자체에 그치지 않았다. 문제가 된 SAW 필터가 탑재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일부 완제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무라타와 맥스센드 간 부품 특허분쟁 과정에서 맥스센드의 해당 부품을 사용한 일부 삼성 모바일 기기가 판결 범위에 들어가면서다. 

다만 모든 갤럭시 제품이 대상은 아니다. 문제의 맥스센드 필터가 실제 적용된 일부 제품에 한정된다.

삼성전자도 문제의 맥스센드 부품이 과거 일부 모바일 제품에 적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스경제에 "해당 부품은 일부 모델에 적용됐으며, 관련 제품은 현재 모두 단종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적용 모델에 대해서는 "정확한 모델명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단종된 모델 정도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부 삼성 모바일 기기가 독일 법원 판결 범위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현재 판매 중인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 부품이 적용된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퇴장하면서 실제 판매 차질로 이어지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

▲부품 특허분쟁, 완제품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

이번 사건은 부품사 간 특허분쟁이 완제품 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메모리, RF 필터, 전력관리반도체, 카메라 센서 등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 완제품 업체가 특허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급받은 부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적용한 완제품까지 판매나 유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선 특허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는 맥스센드와 무라타 간 소송의 피고가 아니지만 과거 일부 제품에 맥스센드 부품을 사용하면서 판결 영향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RF 부품은 최신 스마트폰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영역이다. 5G와 와이파이 등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늘어날수록 각각의 신호를 정확하게 걸러내는 필터 기술도 핵심이 된다. 

RF 프론트엔드 부품은 단순한 범용 부품을 넘어 스마트폰의 통신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는 대상 삼성 제품이 이미 단종돼 실제 사업 차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유사한 특허 문제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에서 발생할 경우 부품 교체나 대체 공급사 확보 등 공급망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중국 RF 경쟁, 특허전으로 확산

무라타와 맥스센드 간 소송은 글로벌 RF 부품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업체 경쟁이 특허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무라타를 비롯한 일본 전자부품 업체들은 SAW 필터 등 RF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과 특허를 쌓아왔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함께 고주파 필터와 통신 부품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반면 중국은 자국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산업을 기반으로 RF 부품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맥스센드 역시 중국 내 주요 RF 반도체 업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관련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특허를 둘러싼 법적 공방 역시 이어지는 분위기다.

독일의 판결은 부품 기업 간 분쟁이 해당 부품을 탑재한 글로벌 완제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는 해당 부품이 적용된 제품이 이미 단종돼 실질적인 영향을 피했다. 다만 스마트폰 부품 경쟁이 가격과 성능을 넘어 특허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글로벌 제조사 입장에서도 공급망 단계의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