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추진… 칩·소재·장비까지 겨냥

통제 품목 반도체 제조장비에서 더 확대
우회수출 땐 최대 징역 10년·벌금 4억원

대만이 중국 본토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 제조장비에 집중된 기존 규제를 첨단 칩과 핵심 소재·부품으로 확대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가 탑재된 서버의 중국 우회 수출 사건이 적발되면서 기존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특정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무역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집권 민주진보당 소속 입법위원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국 본토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TSMC의 반도체 칩 샘플. /AFP연합뉴스

개정안은 특정 집적회로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제조장비 등을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 본토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3국을 거쳐 제품을 운송하거나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중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 1000만 대만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반도체 우회 수출 사건 계기… “군사 목적 전용 우려”

이번 법안은 고성능 AI 반도체의 중국 우회 수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CNA에 따르면 지난 8월 슈퍼마이크로 등 기업 관계자 8명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가 탑재된 서버 74대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만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집중된 기존 규제로는 첨단 칩과 관련 부품의 중국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대만의 현행 대(對)중국 수출 통제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무게가 실려 있다. 민주진보당 소속 중자빈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수출 규제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 12개 품목에 국한돼 있다면서 다른 통제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전략적 첨단기술 품목 목록과 비교하면 규제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대만 입법 당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입법위원들은 “반도체 칩은 일반 민간 정보통신 제품에 사용될 뿐 아니라 정밀유도무기와 슈퍼컴퓨터 연산 등 군사적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면서 “대만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 본토로 불법 밀수출될 경우 무기 제조와 확산에 사용돼 양안 간 긴장과 군사적 위협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만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맞춰 반도체 제조장비 등 전략적 첨단기술 품목의 수출을 통제해 왔다. 최근에는 첨단 AI 반도체와 서버 등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궁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관련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10월에는 일부 수출통제 조치를 미국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대만까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면 중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 조달에 추가적인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류멍쥔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장은 경제일보에 “이번 법 개정은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우려에 대응해 모든 협력국이 중국 본토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선언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산업 공급망이 세계적으로 구축돼 있는 만큼 중국 본토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는 ‘최대한 노력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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