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도덕적 구호보다 언행일치 중요”…다문화 논란 엿새째 정면돌파

송종호 기자 2026. 11.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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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엿새째 직접 대응하며 정책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어진 진보 진영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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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주의 반감은 내로남불·이중잣대 탓”
조국혁신당, ‘다문화’ 사과 요구 반박 해석
전두환 ‘정의사회’ 거론…신뢰 훼손 지적
“돼지 눈엔 돼지만” 발언 품격 논란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엿새째 직접 대응하며 정책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소수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과 개별 정책의 불합리성을 바로잡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언행불일치와 이중잣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위험하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는 정치는 결코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 구호까지 거론하며 위선과 이중잣대가 정치적 가치 자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어진 진보 진영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이 모든 개별 정책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엑스 글에서는 자신의 표현을 둘러싼 품격 논란에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무학대사와 이성계 사이의 일화에 등장하는 ‘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을 소개하면서 “심오한 의미가 깃든 선문답”이라며 “그대로 인용했으면 별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똑같은 말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 떨어진다고 한다”며 “마이동풍, 조족지혈, 우이독경은 어떻습니까. 소 닭 말을 언급했으니 이것도 한글로 표현하면 격 떨어지는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같은 말인데도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이라며 “말의 품격은 그릇이 된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의 깊이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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