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달러, 한중일서 쓰지말라"...트럼프, 승리 확신? [뉴스UP]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쓰겠다면서도승리 시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지급할 5천 달러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선거 흐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거 예측기관들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여론조사에 나온 것보다는 공화당이 패배하더라도 아주 참패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집권당인 공화당의 후보자들도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구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론이 이런 지역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이 중간선거는 말 그대로 집권당 대통령 4년 임기 딱 중간인 2년에 있는 선거기 때문에 정권심판의 성격이 원래 강합니다. 그래서 250년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이 상하원에서 의석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의석 배분을 유지한 것은 단 4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3번, 공화당 정권이 1번이었기 때문에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 선거이고 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덜 지는가, 지금 그래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화당은 3관왕을 누리고 있거든요. 백악관, 상원, 하원. 다 다수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하원 선거가 아닌가. 중간선거 때는 하원 의원 435명 모두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현재 219:214로 공화당이 5석 정도 앞서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뀔 것이다. 민주당이 최대 435석에서 240석까지 정말 슈퍼 과반수를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하원 선거구를 재확정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텍사스에서 5곳, 플로리다에서 4곳, 오하이오에서 2곳 정도는 공화당이 유리해졌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5곳 유리해졌다고 하는데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240석이라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원은 어떻게 되는가. 상원은 100석 중에 35석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서 선거구가 결정되는데 상원은 주 크기 인구 숫자에 상관없이 각 주마다 2명씩을 6년 임기로 선출하거든요. 그중에 35명이 선거를 치르는데 7개 주가 지금 초경합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7개 중에서 6개 주는 공화당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다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밑져야 본전인 것이죠. 탈환의 기회가 있는데, 53:47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석권하고 과반수를 하려면 4석은 탈환을 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미시간주에서 민주당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아랍계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데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탈락한 후보가 해밀리 스티븐스가 오히려 반대당인 공화당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특히 흑인 유권자들의 민주당 이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희망을 걸었던 미시간주에서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승리도 그렇고 2기 때 승리도 대통령 선거 때 7개 경합주에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거기서 상대당인 민주당이 상원의원 승리를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확률상으로 장담을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각 주에서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출신 1명, 공화당 1명 선출하는 것이 상리였습니다. 40년 전에는 50개 주 상원의원 중에서 한 주에서 같은 당 2명을 상원 선출하는 경우가 4주밖에 없었는데 이제 40년 후에 이게 정반대가 돼서 레드스테이트, 공화당 텃밭이면 상원의원 둘 다 공화당. 블루스테이트, 민주당 텃밭이면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이 2명이 선출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민주당 1명, 공화당 1명 선출하는 주가 50개 주에서 이제 3개 주밖에 안 돼요. 아무리 불리하다 하더라도 요약을 드리자면 이것이 전국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해서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 번째는 워낙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화당 텃밭에서는 공화당 후보를 꼭 선출하고 민주당 텃밭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하원 정도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민주당이 희망하는 대로 상원에서 4석을 더 탈환해서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예측은 민주당의 승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까지 참패는 아닐 것이다.

[봉영식]

승리는 승리지만 민주당은 아쉬운 승리가 되고 공화당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정도면 잘했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렇게 참패는 아닐 것이다. 개인적인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원에서 만약 민주당이 여소야대 국면을 실현한다면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한을 총동원해서 바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그랬고 4년 동안 2기 때 2년 동안에도 거의 대통령직을 왕과 같이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놀랄 만한 발언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의 약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소신대로 국정운영을 뚜벅뚜벅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행사하더라도 어떤 법안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펜이 움직이니까 그것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모든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통령의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죠.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고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 현상이 생길 것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이나 안보정책에서 강한 압박, 외교가 중단될 가능성은 적다. 우리에게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2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음 번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헌법상으로 없습니다. 어차피 레임덕 현상은 예상되는 것이고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총탄에 맞고도 내가 살아난 것은 신이 나보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는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은 공화당이 고생할 일이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초당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겠다, 이런 소위 고집을 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약진한다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이런 협력국가에 대해서 좀 더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관세안보정책에서 양분할 확률은 너무 성급한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일단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고리로 해서 이란전쟁에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조사할 태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민주당이 적어도 하원에서 승리를 한다면 이란전쟁의 종전은 앞당겨질까요, 늦춰질까요?

[봉영식]

앞당겨질 확률이 더 많다고 봅니다. 첫째는 2003년 이라크전쟁의 예를 보더라도 폭격만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조기에 승리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약 50만 명의 지상군을 파병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폭격한 지역을 접수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지금 미군지상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장대한 분노작전을 선거 이후에 다시 재개한다 하더라도 계속 공습에 의존하는 같은 작전을 반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란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확률은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결국에는 휴전을 통한 협상입니다. 이란 측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간선거 이후 군사작전 재개보다는 압박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확률이 높은데. 2006년에 조지W 부시 공화당 대통령 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처를 실패했고 물가가 올랐고 또 이라크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이 심판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2006년에 참패한 다음에 부시 행정부가 당시 럼스펠트 국방장관에게 이라크전쟁 수행 실패 책임을 물고 경질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 참패로 이어진다면 적어도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어떤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란전쟁이 6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짧은 소풍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옆에 있는데 피트, 당신이 전쟁 쉽게 이길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리해진다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희생양으로 여론을 달래기 위한 타깃이 될 확률은 애시당초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상원, 하원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셨는데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불만 있는 것은 물가와 이란전쟁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너무 부패했다. 그러면 이것이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돼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50:50으로 유지한다면 이 투표가 타이일 경우에는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됩니다. JD밴스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상원을 공화당이 수성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최악의 시나리오, 탄핵은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더라도 잘 지는 것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고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해킹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FBI가 63억 달러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만약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봉영식]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는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특정짓지 않았습니다. 두고봐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가지 협상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복안이 깔린 발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해킹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일이 정책적인 공조를 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북한 사이버 위협대응 한미일 실무그룹이 이미 2023년 12월 7일 1차 회의를 했고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 때인데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유엔총회 기간 중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해서 핵탄두와 장거리미사일 개발하는 자금을 획득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한미일이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무기 개발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탈취라든지 이런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또 치밀한 공조를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 간의 타협이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문제로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안이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따로 우리가 공조를 통하든지 아니면 단독의 조치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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