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도 자진신고 받는다…경미한 사안은 처벌보다 치료

경찰, 16일부터 한 달간 운영…사이버도박서 마약까지 확대
자진신고 청소년 상담·치유 연계…선도심사 거쳐 훈방 등 검토
3개월간 사후관리로 재발 방지…“중독 악순환 조기 차단”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이어 마약범죄까지 자진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처벌보다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선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마약범죄까지 확대한 것이다. 경찰은 올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을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동안 청소년 마약범죄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감기약과 다이어트약, 집중력 향상 약물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치료와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도박에만 적용했던 자진신고 제도를 마약범죄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다. 사이버도박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마약범죄는 수사관이 면담을 담당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의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범행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경찰서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진신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리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3개월간 해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독 재발을 예방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