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21조 '슈퍼예산' 시정연설…'미래투자·양극화 대응' 강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 재정 지원 강조할 듯
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격전지로…지방교부세 감소도 쟁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여야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주요 내용과 편성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026년도 예산안, 올해 4월 중동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대한 재정 투입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에도 성장의 온기가 서민경제까지 확산하지 않는 양극화 문제 대응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1일) 늦은 오후까지 연설문 원고를 직접 수정하는 등 시정연설 준비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 원) 증가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메가프로젝트 및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 5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재정 저수지'로 불리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반영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당장 지출하기보다 일부를 적립해 미래 성장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에서는 예산안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불필요한 지출 30조원을 삭감해 민생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금 유지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3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지방재정 위축에 대한 우려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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