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제 버릴때 됐다”…22년만에 맘바꾼 캐나다 다음 파트너는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대비
핵심광물·에너지 강조 주목
EU 준회원국 구상은 미정

30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1차 EU-캐나다 정상회의 이틀째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 연합뉴스]

캐나다가 22년 만에 포괄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새로 내놓고 유럽연합(EU)과 ‘미래를 위한 동맹’을 출범시켰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군사력뿐만 아니라 무역, 기술, 자원 확보까지 안보 과제로 묶었다.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안보 협력 상대를 넓혀 외부 압력에 대응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가안보 전략 ‘더 강한 캐나다를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포괄적인 국가안보 정책을 새로 마련한 것은 폴 마틴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안보와 외교, 국방, 공공안전, 정보 역량을 아우르는 전략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은 후속 발표할 예정이다.

새 전략은 캐나다가 안보를 지탱해 온 조건부터 재검토했다. 지리적 여건, 다른 나라와 긴밀한 연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가 자국을 보호할 능력을 대신할 수 있다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과거 강점이었던 깊은 경제적 통합도 취약점이 됐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의 경계가 사라졌다며 사이버 공격과 무역의 무기화를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제시했다.

핵심 광물과 에너지, 방위 산업에 더해 반도체·백신·통신·결제 체계도 확보해야 할 역량으로 꼽았다. 국내에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직접 확보하고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과는 상호 존중과 주권, 북미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에 기초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명시했다.

군사·정보 협력에서도 기존 동맹과의 단절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전략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파이브아이즈 정보 동맹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면서 다른 정보 협력 상대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략을 발표한 다음날에는 EU와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카니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몬트리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동맹을 출범했다. 무역·기술·핵심 자원·금융·안보·인적 교류 등 여섯 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극 관련 공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니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에서 열린 캐나다-EU 정상회담에서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 국방 및 우주 담당 집행위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 연합뉴스]

산업 부문에서는 캐나다의 유럽 고성능 컴퓨팅 공동 사업체 참여를 발표했다. 연구자와 기업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디지털 무역 협정의 실질 논의와 캐나다 핵심 자원에 대한 유럽투자은행의 투자를 촉진할 협정 협상도 마무리했다.

금융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 양측은 즉시 결제 시스템 연결을 지원하고 유럽으로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관한 공동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물 협력도 채굴부터 가공·정제·재활용까지 넓힐 계획이다.

카니 총리가 추진하는 EU ‘준회원국’ 구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내년 6월 더 긴밀한 관계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준회원국은 법적 의미가 정립되지 않은 명칭이며 독일 등 EU 회원국의 반대 속에 최종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는 내년 정상회의까지 정회원 가입에 못 미치는 더 긴밀한 관계의 개념을 구체화한다는 수준이다. 미국 의존을 줄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수출의 72%가 미국으로 향했다. EU와의 협력이 실제 투자와 새로운 판로로 이어지는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