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논란'에 꿈쩍 않는 이 대통령... "무조건 비호하면 왜곡 낳을 수 있어"

"교조적 태도" "시중에서 PC주의 반감"
혐오 확산 우려 선 긋고 선제 대응 강조
공공 어린이집 지원 등도 재검토 가능성
"대통령 발언 영향력 숙고해야"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재검토 논란에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수 집단을 특정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문제제기가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닷새 연속 반박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공립 산후조리원 우선 입원 지원 정책을 비판한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 게시글에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공감을 표하며 시작됐다. 문제는 펨코 활용자들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고 자국민 우선주의를 옹호하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인권·노동단체는 물론 진보 진영에선 이 대통령이 펨코 게시글을 근거로 한 정책 재검토가 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발언 당일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며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전날에는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성역화하며 일부 불합리한 정책을 방관하면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마친 후 심사숙고를 거쳐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만 청중은 특정 집단을 배제한다는 뉘앙스로 해석한다"며 "다문화가정에 부정적인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의 영향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돌발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서 다문화지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여론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엑스에 어린이집 입소 가점 부여에 대해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