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인가···경찰대 로스쿨 가당찮다”

한동훈 의원이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찰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논의를 두고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1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고 나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경찰대에 로스쿨 설치를 검토한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대는 국민세금으로 경찰간부 육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개인에게 변호사자격 주는 로스쿨을 만든다니”라며 “게다가 ‘경찰+검사’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충 막던지는 것’인데, 전혀 놀랍지 않다. 사실 지금 검찰폐지도 대책없이 ‘대충 막던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이 비판한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약화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 법률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