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간 묶였던 공공자산 매각 재시동

정부 '총리 사전 재가' 전격 해제
헐값 매각 논란에…李, 작년 11월 자산매각 중단 지시
200조 빚더미 한전, 해외 발전사업 지분 매각 재검토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의무화했던 '국무총리 사전 재가' 절차를 지난달 전격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200조원대 누적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해외 발전 사업 지분 매각 등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회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 없이 자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공식 통보했다.

정부는 총리 사전 재가 방침을 중단한 배경으로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스템 개선'과 '총리 업무 부담 완화'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과거 헐값 매각 논란 등을 불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한 만큼 국정 전체를 총괄해야 하는 총리가 매번 사전 재가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 등 공공기관들이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한전은 송변전 설비투자 부족 자금 조달 방안을 묻는 국회 질의에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종결 통보'(2026년 10월)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자산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한전은 국내 유휴 부동산뿐 아니라 요르단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분을 매각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관계자는 "과거 매각 대상에 올랐던 필리핀과 요르단 발전 사업 지분도 제로베이스에서 매각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의 누적 총부채는 200조원을 웃돌며 연간 수조 원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6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한전채 발행 한도 특례마저 2027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류영욱 기자 /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