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문화패스, 야당 반대 뚫고 안착할까 [최수문의 문화수도에서]

19~34세 청년에 7925억원 편성
야당서는 “포퓰리즘 예산” 비난
문화재정 확충…문화소비로 창작 활성화
최휘영 “필요한 예산…최선을 다 할 것”

1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기대와 전망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9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연극 분과 제4차 회의에서 김수로 배우와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 SNS 갈무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요일인 1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 내년도 예산에 담기도록 힘쓰겠습니다’는 제목의 이 글에서 최 장관은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2027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우리 예술인과 창작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특히 ‘청년문화패스(청년문화스포츠패스)’에 중점을 뒀다.

최 장관은 “핵심 과제는 (가칭)’청년문화스포츠패스’의 도입”이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문화누림의 기회를 확대해서 청년들이 능동적인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19~34세 모든 청년들에게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의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년 지급하며,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 분야와 스포츠 관람에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장관이 일요일 아침부터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청년문화패스’ 예산에 대한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야당은 내년의 정부안 예산 전체를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공격하면서 문화 분야에서는 특히 7925억 원 규모의 ‘청년문화패스’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일부러 ‘청년문화패스’를 사례로 들며 “미래대응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된다…쌈짓돈으로 푼돈 나눠 준다”(배준영 의원)고 비난하기도 했다.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일부. 문화재정(문화·체육·관광)이 늘고 있지만 총지출의 증가로 비중 확대는 정체돼 있다. 계획대로 하면 문화재정 비중은 내년 1.4131%이고 2030년에도 1.4127%에 그친다. 2026년은 1.3189%였다. 5년 동안 달랑 ‘0.1%’ 늘어난 것이다. 자료 제공=기획예산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문화유산(문화재) 등을 포함하는 문화재정은 총 11조 6000여억 원으로 이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9조 6349억 원이다. 내년 문체부 예산은 올해(본예산) 대비 1조 7790억 원이 늘어났다. 이중에서 문체부의 청년문화패스가 올해 361억 원에서 내년에 792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증가분 7564억 원은 문체부 증가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 된다.

청년문화패스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원 대상을 현행 19∼20세에서 내년 19∼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대상)로 넓히고, 활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청년문화패스 사업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시작됐고 매년 조금씩 대상과 규모가 늘어났다. 물론 내년 증가치는 평소의 증가치를 넘어서는 대규모이기는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시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문화계에 따르면 청년문화패스의 이번 대규모 확대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성을 담고 있다. 우선 문화재정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직접 언급을 포함해서 다양한 통로로 임기 내 ‘문화재정 2%’(전체 국가 예산 가운데 비중 기준)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도 정부 총 예산인 약 821조 원 가운데 문화재정(11조 6000억 원) 비중은 1.413%다. 목표치(비중 2%)까지는 아직 한참 멀다.

내년 문화재정은 올해 약 9조 6000억 원 보다 20.4%가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 청년문화패스 증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 문화재정 증가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5년 문화재정 비중은 1.305%까지 떨어졌었다.

또 청년문화패스의 내년 대규모 증가는 이재명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청년’ 키워드의 강조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만큼 단순한 문화 예산이 아니라 청년 예산이기도 한 셈이다.

2023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에서 홍익표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상축사를 했다. 최수문기자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는 문화 예산의 구조에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 예산도 △창작(생산) △ 향유(소비) △인프라(기반시설)로 구성돼 있는데 2020년대 이후 창작보다 더 향유와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창작 지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어떤 창작품이 지원받을 만큼 우수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기본적인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한 차원에서 예술인들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결국 관람객이 많이 드는 작품이 좋다는 논리다. ‘청년문화패스’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문화 창·제작을 늘리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문화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금으로 자금을 쏟아붇는 것보다도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결국은 문화 생산을 늘리는 간접 지원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생산된 문화가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 진작책에서 ‘청년문화패스’가 중요해지고 또 인프라에서는 이를테면 공연 무대인 아레나 등의 확대 필요성도 높아졌다.

[최수문의 문화수도에서] 글로벌 문화수도 ‘대한민국’에서 전개되는 문화 현상을 살펴보고 진정한 문화수도가 되기 위해 가야 할 길을 탐구합니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