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집적단지 지정한다면서...내년 예산 ‘0원’

기업·연구기관 모아 거점 조성
과기부, 육성 위해 40억대 요청
기획처 심의단계서 반영 안 돼
국회 심의 통해 예산 확보 추진
전국에 세워 지역상생 ‘큰그림’
정부·지자체 지원 기대했지만
“입주혜택 없다면 반쪽 그칠 것”

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업·기관·인력 등을 한데 모은 AI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예산이 없을 경우 AI 기업이나 인력을 모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 지정만 이뤄진 반쪽짜리 집적단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AI집적단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집적단지 전담 기관 운영 등 AI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AI 육성 사업 지원을 위해 40억 원대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AI집적단지는 AI 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기관, 단체 등을 한데 모은 구역이다. AI 인프라 및 관련 기업·기관을 물리적·지역적으로 집적화해 시너지를 키움으로써 AI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기관 집적화를 위해 AI집적단지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해 정부는 내년께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 곳곳에 국가 AI집적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집적단지 지정 심의위원회를 꾸린 뒤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한지, 지역 주력·전략 산업과 연계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타 AI집적단지와 차별화돼 있는지 등을 따져 국가 AI집적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AI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역시 자체적으로 AI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국가 AI집적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단지는 지자체에 더해 정부의 지원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AI집적단지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등 제반 절차를 마련 중”이라며 “지정 시 지원 규모나 형태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예산이 없을 경우 이름뿐인 집적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업계 한 관계자는 “AI집적단지가 조성돼도 입주 혜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굳이 회사를 옮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AI집적단지 조성이나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이 없다는 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AI집적단지로 지정되더라도 입주 기업·기관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AI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4조 3000억 원(84.3%) 증액한 9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이는 전체 과기정통부 예산안(약 29조 6000억 원)의 31.8% 수준이다. 정부는 이중 59.6%에 달하는 5조 6000억 원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차세대 AI 기술, AI 보안 등 최상위 AI 모델 및 기술 확보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정부는 AI 서비스·활용과 AI 포용 사회 조성에 각각 1조 9000억 원,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