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빗댄 판사에 민주당·조국 "사법부 독립, 조희대 성역화 아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설 동물농장'이 빗대며 사법개혁을 비판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성 판사의 주장을 법조 엘리트의 오만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에 대한 시민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개혁을 비판한 현직 판사를 향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사법부 독립, 조희대 방패막이 아냐"…국정조사는 헌법 보장 권한

---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도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입법이나 조사를 모두 사법권 침해로 보는 것은 사법부를 성역으로 여기는 태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역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왜곡죄는 고의적인 법 왜곡과 사법권 남용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대법관 증원은 사건 부담을 줄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법관회의 소집과 논의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과정과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격려금 집행 내역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법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조 엘리트의 오만"…사법부 시민 통제 필요성 제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 판사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성 판사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돼지에 빗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오랜 검찰개혁 논의와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역시 독일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대법관 증원도 입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시민인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됐지만 지난해 전체 대상 사건 가운데 실제 시행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그동안 사법부 독립이 법관에 대한 외부 통제를 막는 논리로 활용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성 판사의 글을 두고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에 호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성 판사는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하며 법관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성 판사는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