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다문화 지원 시정론 재확인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배제·차별과 달라”
집단 정체성 앞세운 무조건적 비호 경계
“불공정 방치하면 극우 혐오 선동에 빌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방문,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며 제도 개선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우선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영이나 이념보다 사실과 공정한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면서도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고 밝혔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차별로 여기는 태도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에서 불합리나 맹점이 드러나도 집단의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면 왜곡과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하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극단주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방파제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신뢰 확보와도 연결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라고 말했다. 복지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있어야 시민들도 연대와 재정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이들을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를 완성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며 “열심히 토론하자.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라고 부연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