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중러, 3국 정상회담 물밑 논의에 ‘한반도 문제’ 포함…‘북한 비핵화’도 다룰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의 3자 정상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다른 의제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파악 중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부는 이달 중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의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며 최근 들어 진전되고 있다"며 "회담의 주제와 공동 선언문 작성 등도 논의되고 있는 거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단순히 언급되는 것을 넘어, 공동 선언문 초안에 반영될 수 있는 의제로 검토되고 있는 거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중·러 정상회담이 "(성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제에) 북한 문제도 있지만 주된 의제는 아니다, 다른 현안이 많아서 주(主)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가시화되는 미·중·러 정상회담…"의제에 한반도 문제도 포함"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잠시 만난 뒤 미·중·러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중·러 3국 정상회담 관련, 3국 모두 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최국인 중국이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와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미국과 중국은 회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3국 정상이 이번 APEC 계기에 한 자리에서 만난다면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됩니다.

3국 정상이 모인다면 핵심 의제는 핵 군축 등 '신국제 안보 질서 수립 방향'이 될 거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지난달 20일 미·중·러 3국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우리가 회담한다면 그것은 비핵화와 핵무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핵화에 관한 회담이라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미국·러시아·중국의 3자 핵 군축 협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종식 등도 논의될 거로 관측되는데, 한반도 문제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10월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2026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 핵 군축 ·우크라이나 등 현안 산적…한반도 문제는 '원론적 언급' 일수도

미·중·러 3국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 북러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인 만큼, 이들 문제가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국이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미·중·러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최근 '북한 비핵화' 명시에는 소극적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대북 제재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공통된 입장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구체적인 합의 없이 원론적인 내용만 담기거나 내용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중·러 정상회담은 일단 북한이 주(主)가 아니다"라며 "(주요 의제로는) 핵 군축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정학적 이슈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 논의에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면 파장이 큰 만큼, 정부는 논의 과정에 '패싱' 되지 않도록 상황 파악을 이어가며 '외교전'을 해나갈 거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 보유를 용인 하는 방향으로 북미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단둥을 찾아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는데,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을 찾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

■ 입장 다른 미·중·러…'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아직 철저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 보름 뒤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면, 북미 간 직접 대화와는 별개의 외교적 계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3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대화의 여건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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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