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 국민 1만5000명 조사…시민참여단 300명 뽑는다

10월31일~11월14일 무작위 전화조사
지역·성별·연령 고려해 참여단 추첨
12월11~13일 숙의토론…원전 역할 논의
공론화 결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고리원전 4호기.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할 시민참여단 300명 선정에 착수했다. 전국 성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2월 숙의 토론을 거쳐 원전의 적정 역할과 발전 비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부터 국민기초조사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14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이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한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 조사 비중은 각각 91.1%, 8.9%다. 지역과 성별, 연령대별 인구 비율에 맞춰 응답자를 확보한다. 조사 전화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걸려 온다.

설문에서는 미래 전력 수요와 원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공론화 인지도와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도 확인한다.

위원회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300명을 선정한다. 지역·성별·연령별로 구분한 뒤 무작위로 추첨한다.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 참여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다.

시민참여단 선정은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한다. 선정된 시민들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통해 전력 수급과 원전 관련 정보를 익힌다. 이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숙의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공론화의 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다.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원전 확대나 축소를 전제로 질문하지 않기로 했다. 찬반 투표 대신 발전원별 비중의 상한과 하한 등 적정 범위를 묻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공론화의 공정성을 검증할 외부 평가단도 운영한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 토론 과정을 점검한다. 환경계와 원자력계의 주장은 숙의자료집에 균형 있게 담을 방침이다.

국민기초조사 결과는 12월 숙의 토론이 끝난 뒤 공개한다. 초기 조사 결과가 시민참여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재호 원전 공론화위원장은 앞서 10월14일 회의에서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kw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