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24개월이면 군의관·공보의 선택”…의대생 현역입대 5년새 19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4개월이면 군의관·공보의 선택”
30개월도 수련기간 일정 등 엇박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대로 두면 (군의관·공보의를) 다 안 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라는 상황”이라고 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지원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군의관·공보의의 군 복무기간 문제가 어떤 상황이길래 대통령이 콕 찍어서 언급한 것일까. 간담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의대생들이 현역병과 공보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을 언제갈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36개월 복무 부담 등으로 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2019년(663명)의 6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전체 의과 공보의 수도 같은 기간 1960명에서 593명으로 70% 가까이 줄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지난해 730곳에서 올해 1023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전체 보건지소의 86.9%인 1083곳이 공보의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의관 수급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군의관 훈련소 입영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692명)보다 56%나 급갑했다. 2029년 군의관 입영 대상자는 77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역병(18개월)보다 긴 복무기간 탓에 의대생들의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률은 갈수록 줄어들어 이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2024년 1363명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2000명이 넘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838명에 달했다. 5년새 약 19배 늘었다.

일반 사병 복무 기간은 과거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단축됐다. 이와 달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젊은 의사들은 일반 사병에 비해 복무 기간이 훨씬 긴 군의관·공보의를 꺼리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계는 군의관과 공보의 기피 요인에 최우선 이유로 긴 복무기간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2025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도 이 같은 추세가 그대로 드러난다. 의대생의 97.9%는 긴 복무기간을 공보의 기피 이유로 꼽았다. 공보의 지원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83.4%도 복무기간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현역병 입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의대생은 복무기간이 얼마나 줄면 군의관·공보의로 지원할까. 응답자의 94.7%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복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군의관에 대해서도 92.2%가 복무기간이 24개월이면 복무하겠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의료계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복무기관을 30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현역병 대신 군의관·공보의를 선택할 실질적인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대 학사 일정과 인턴·레지던트 수련이 대부분 3월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운영돼 30개월 복무 후에는 6개월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3년 정도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사에서 의대생 입장에선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군의관·공보의 선택 의향이 최대 3.4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의료계 안팎에선 기간을 한꺼번에 줄이면 복무 인원 감소로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36개월에서 30개월, 24개월로 단계적 감축을 주장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황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한지아 의원 등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현호 국방전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