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韓의원 비자 문제에 “수십 년 전 행동 관련한 이슈”

진성준 민주당 의원 비자 거부 사례 언급
“트럼프, 金 회담 준비 됐지만 일정 없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1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 대한 미국 비자가 거절된 문제에 대해 “한 명의 특정 개인 비자 이슈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이슈였다고 생각한다”며 양자(兩者)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하와이주(州) 태평양사령부(PACOM) 방문을 위해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했다”며 유감 표명을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직접 루비오에게 제기한 뒤인 31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하와이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루비오는 이날 조지아주(州) 애틀란타에서 열린 G20(20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를 비롯해 한미 관계에 긴장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특정 개인의 비자 문제가 있었고,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는 진 의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군 복무 중 ‘의병회’를 조직해 미군에 대해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미(反美)·친북(親北) 성향 주장을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9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국행을 이루지 못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자 발급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두 의원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루비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관점은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 같은 우리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에 열려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런 회담에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회담 일정은 잡힌 건 없다”고 했다. 루비오는 “생산적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령은 회담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며 “전통적 외교 정책에서는 누군가와 만나거나 행사에 초대하는 것을 상대방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양보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통령은 대화나 만남을 양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무부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가진 소식을 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자금 조달 지원 금지 등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 의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뉴시스

한편 루비오는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당 지위 유지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 중간선거와 관련해 “외교 정책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다수당일 때와 소수당일 때 모두를 경험했고, 민주당이 백악관을 가져갔을 때와 공화당이 백악관을 장악했을 때도 경험해 봤다. 결국 우리 외교 정책은 정부에 의해 대체로 주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더라도 트럼프가 주도하는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변함이 없을 것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