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고 없던 ‘주말 순행’…“농어촌기본소득 효과 확신”

청송·영양 찾아 집행 효과 점검…“지역균형발전 위해 유용한 사업”
확대 요구에 “재정 더 관심”…정부, 내년 35개군으로 확대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영양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운영을 통해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전통시장' 인근 상권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직접 설계하다시피 했다면서도 정치적 논쟁으로 제도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에는 확신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큼 다른 사업보다 효율적인지를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 또 농어촌 소멸 방지, 또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에게는 제도 정착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거 필요 없어’ 목소리가 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정치적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방문,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인당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송군과 영양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 가운데 현재 17개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를 35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 증가를 현장 변화로 제시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송군과 영양군의 인구가 시범지역 선정 이후 5%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송에서는 진보면 진보전통시장을 방문해 음식점과 정육점, 마트, 약국, 세탁소 등 상점들을 돌며 민생 현장과 기본소득 집행 효과를 살폈다. 이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소고기국밥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주말 순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농어촌기본소득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북을 찾았다고 밝혔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