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뜯어보니 '한국만 불리'…한·일 대미투자 '결정적 차이'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모두 초대형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투자 규모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배 가까이 큰 만큼 우리나라의 '협상 승리'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 알래스카 LNG 사업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압박이 이어지면서 상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핵심전략은 고율관세를 무기로 유치한 대형 인프라와 자원개발 프로젝트 성과 내세우기입니다.

그중 핵심인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한국은 사업성과 별개로 6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고위험 사업에서는 발을 뺀 채 LNG 구매자로만 발을 걸쳤습니다.

같은 대미 투자인데, 왜 다를까요?

전체 규모는 일본이 약 5,500억 달러로, 한국의 3,500억 달러보다 크지만,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투자 방식부터 확연히 갈립니다.

사업비를 직접 투입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계 은행과 민간은행 대출에, 무역보험으로 지급 보증만 붙입니다.

여기에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법을 넘는 의무는 없다"는 조항까지 못 박았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산업상 (2025년 9월 참의원 답변) : 단적으로 말하면, 법령을 지킨다는 것이 이 MOU에 적혀 있어서 정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일본에 이익이 되는 것 외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당초 한국은 원금을 보장받는 우산형 투자기구를 안전판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별 정산을 고집하면 한국이 떠안은 알래스카 LNG는 물론 텍사스 가스발전에서도 손실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심승규/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 한국은 양해각서 발효 전제 조건으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기로 하면서 미국으로선 '이 친구들은 자기네 법까지 바꿔서 내가 말하는 걸 들어주려 하는구나!'…]

투자 규모는 줄었지만 대신 트럼프 리스크를 떠안은 한국과, 대출·보증 구조와 거부권으로 실리를 챙긴 일본.

대미 투자 성적표의 이면에 감춰진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용 영상편집 최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