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중교통 무료에 소득세 면제…‘4선’ 룰라, 농민에겐 어떤 약속을

룰라 재선…통산 네 번째 임기
주말 대중교통 무료 약속
소득세 면제는 이미 시행
가족농 대출·농지개혁 약속

25일(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의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포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026년 10월25일(현지시각) 대선 결선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에게 승리해 재선됐다. 통산 네 번째인 새 임기는 2027년 1월5일 시작한다. 패배한 보우소나루 의원은 28일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소속 정당은 26일 결과를 받아들였다. 룰라 대통령의 생활·농업분야 약속과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구분해 살펴본다.

교통비·소득세 손보고 빚 청산까지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주말 대중교통 무료=브라질 매체 ‘이자미(Exame)’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15일 대중교통이 있는 도시의 토·일요일 대중교통비 무료를 약속했다. 국영통신사 ‘아젠시아브라질(Agência Brasil)’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21일 헌법개정안(PEC)을 의회에 보냈다. 개정안엔 의회 지정예산(의원들이 쓸 곳을 정하는 예산) 중 의무 집행분의 최소 26.8%, 2027년 예산안 기준 약 120억헤알(2조9600억원)을 대중교통 주말 무료화에 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양원 각각 두 차례 표결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브라질 하원 누리집에 따르면 29일 현재 개정안은 하원의장의 회부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다. 

‘전국도시교통기업협회(NTU)’는 버스·철도·지하철을 주말과 공휴일에 무료로 운영하면 평균 20%의 수요 증가를 가정해 연 208억헤알(5조1400억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일정 수준 이하 소득엔 세금 면제=월 과세소득 5000헤알(124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2025년 11월26일 서명된 브라질 연방법에 따라 올해 1월1일 시작됐고, 연 소득 60만헤알(1억4823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에 최저세(최소 세율 보장 세금)를 매겨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다. 룰라 정부계획서(공약집)엔 이 면세를 임기 성과로 꼽으며 최상위 납세자 약 14만명이 세금을 더 내 1500만명 넘게 부담이 줄었다고 적혔다.

◆연체채권 최소 90% 할인 매입=정부의 ‘빚 정리’ 프로그램 ‘데센롤라 3.0’은 2026년 9월25일 대통령 임시조치로 즉시 효력이 생겼다. 의회가 60일(11월23일까지) 안에 의결해야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재무부는 22일 금융사 대상 공고를 냈고 금융사는 30일까지 연체채권 정보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와 급여 공제 없는 개인대출 가운데 원금 1만헤알(약 247만원)을 상한으로 연체 기간이 약 2년~4년6개월인 채권이 대상이다.

정부가 금융사의 연체채권을 경매로 사들이되 할인율이 최소 90%여야 하고, 채무자 감면 폭은 정부가 받은 할인율에 연동된다. 아젠시아브라질에 따르면 1차 공고로 최대 900억헤알(22조2300억원) 규모 채권이 제시될 수 있다. 정부의 최대 매입비용은 90억헤알(2조2200억원)로 추산된다. 경매는 11월로 예정됐으나 12월초로 미뤄질 수 있다.

영농자금 대출 확대…농지개혁도 추진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가족농 영농자금=브라질 매체 ‘콩그레수 엠 포쿠(Congresso em Foco)’가 게재한 룰라 정부계획서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농업 대출 지원 계획 ‘플라노 사프라’ 가운데 가족농 대상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민 유형 및 품목별 금리를 적용하고, 기초식품 생산을 우선하며, 농생태(생태계 원리를 살린 농업)·유기농 대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시행 중인 2026~2027년 플라노 사프라에서 가족농 영농대출(프로나프)은 약 850억헤알(21조원)이라고 아젠시아브라질이 전했다.

◆농지 소유 구조 개혁=정부계획서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계속 추진해 농지를 기다리는 가족을 정착시키고 농지 구입 대출을 더 쉽게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부지역 토지 권리 정비(소유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를 필수 과제로 꼽았고, 노예 후손 공동체 땅의 소유 인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기업농 지원까지=계획서는 플라노 사프라 재원을 늘려 농업 수익성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젠시아브라질에 따르면 이미 시행 중인 2026~2027 플라노 사프라의 기업농 몫은 5251억헤알(129조7300억원)로 전년보다 1.7% 늘었고, 안드레 지 파울라(André de Paula) 농업장관은 운영자금 금리를 14%에서 12.5%로 낮췄다고 밝혔다. 

한편 ‘리우타임스(The Rio Times)’가 선거법원 집계를 합산한 결과 1차 투표일(4일)의 대두 재배 상위 50개 시 득표율은 플라비우 63.1%, 룰라 30.7%였다. 이들 시 유권자는 전체의 약 1%다.

26일 로이터통신은 브라질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2%를 넘는다고 전했다. 프랑스24(France 24)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브라질 의회가 민주화 이후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원의장 우구 모타(Hugo Motta)는 주말 무료화 취지에는 지지 신호를 보내면서도 지정예산으로 비용을 대는 데는 난색을 보인다고 현지 매체 ‘디아리우 두 트란스포르테(Diário do Transporte)’가 21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