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건 벌인 20대 아들…피해 회복 위해 빚진 수급자 어머니

징역 3년·법정구속…"피해 회복 노력 보이나 가학적 범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두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2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아들의 공탁금 마련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았지만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지난 1일 강제추행·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남성 A 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새벽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여성 B 씨(23)에게 '예쁘다. 같이 놀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한 B 씨를 따라가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 때문에 몸을 숙였는데, A 씨는 그런 B 씨 골반에 손을 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숙박시설의 객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 C 씨(26)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강간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수사 초기 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로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으나, 이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재판부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다.

또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이수한 데 이어 심리상담시설에서 상담을 받으며 금주를 다짐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한다.

여기에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B 씨 앞으로 500만 원, C 씨 앞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공탁했는데,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의 어머니가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특히 C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도 거부했다"며 "C 피해자의 사건은 가학적, 반 인격적 범행이다. 성폭력은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피해는 쉽게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