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감축'해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온실가스는?[팩트체크]

CBS 뉴스룸

■ 방송 : CBS 라디오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윤지나 앵커
■ 패널 : 최영주 팩트체커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新材)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탈플라스틱' 계획을 내놨는데, 환경단체들은 목표를 달성해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금보다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축목표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설명은 왜 다른지, 최영주 팩트체커가 확인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줄이겠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원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이른바 '신재' 사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탈플라스틱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00만톤 이상은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재생원료로 200만톤 이상을 순환하면 2030년까지 전체 30% 정도의 신재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발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자]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780만톤입니다. 2030년에는 약 1천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원천감량으로 100만톤을 줄이고, 또 재생원료 200만톤을 사용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톤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원천감량은 제품을 가볍게 만들거나 사용을 줄여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재생원료 사용은 버려진 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들어 신재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환경단체는 어떤 점을 문제 삼았나요?

[기자]
지난 26일 환경단체 세 곳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00만톤에 재생원료로 만든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폐기물 200만톤을 더하면, 전체 발생량은 약 900만톤이라는 계산입니다. 현재 약 780만톤보다 많으니 실제로 줄어드는 감축목표를 세우라는 요구입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동성명. 녹색연합 홈페이지 캡처

[앵커]
정부 목표를 달성해도 전체 쓰레기는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맞는 건가요?

[기자]
네. 전체 발생량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정부의 '30% 감축'은 현재 발생량이 아니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배출전망치는 추가 감축대책이 없을 때 경제성장과 인구변동 등을 반영해 추산한 미래 발생량입니다. 환경단체는 현재보다 전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앞으로 늘어날 양을 억제하면서 새 원료 사용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는 왜 지금보다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목표를 세우지 않은 건가요?

[기자]
정부는 현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전체 발생량을 과거 수준보다 낮추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환경단체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2022년 탈플라스틱 대책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보다 20% 줄인다는 목표였습니다.
기후부는 당시 목표와 달리 발생량은 오히려 늘었다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단기간에 발생량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만큼 재활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자원순환의 가장 큰 원칙은 감량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플라스틱을 50% 줄이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4~5년 뒤에. 그런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 다이어트가 안 됐을 때는 최대한 잘 순환을 시켜서 신재 대체하는 게 두번째."

[기자]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정부와 환경단체, 전문가 모두 동의합니다. 단기간에 얼마나 줄이고 재활용을 감축목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과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절대량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의 감량 규모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쓰레기가 많아지면 온실가스도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기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다시 원료로 쓰고, 얼마나 태우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발생량이 늘더라도 재활용을 확대해 최종 소각량을 줄이면, 소각 과정의 온실가스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활용 비중을 높이고 소각량을 줄여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절반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앵커]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군요.

[기자]
네. 환경단체는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길은 결국 플라스틱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천감량 외에도 재활용을 늘려 소각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 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면 생산 단계의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효과는 폐기물 소각 과정의 감축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선임연구위원은 신재 대체로 인한 효과와 재활용을 통한 소각의 감소가 기존 배출량보다 줄어들면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는 나눠서 검증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목표를 제시했다고 달성 가능성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을 얼마나 확대하고 소각량과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정부 목표를 달성해도 전체 폐플라스틱이 현재보다 늘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은 맞지만, 온실가스 배출까지 증가하는지는 재활용과 소각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연말 확정을 앞두고 논의 중인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에 어떤 목표와 이행수단이 담길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팩트체크 검증 자료는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real.notion.site/402e0cf96d498031baf5c46c7c24b0a7?v=402e0cf96d49804f8b65000cc9f614b1

※ 위 콘텐츠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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