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특활비 지침 위반' 지적에도 더 썼다… 넉 달간 자문·위로금 등 96건 6.7억

뉴스타파 '6~8월 86건' 지적 뒤 9~12월 같은 유형 집행액 4.5배
'전문가 조력'·자문 4억여, 위로·격려 2.2억…특활비 44% 12월 집중
올해 내역은 심사 끝난 내년 1월 공개…민주당 "기밀 필요성 판단해야"

한병도(왼쪽) 운영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8월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를 두고 집행지침 위반 가능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후 넉달 동안 같은 유형의 특활비 집행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 유지 등 필요성이 낮은 자문료·위로금·간담회비 를 특활비로 쓴 사례가 같은 해 9~12월 96건, 6억6,500만 원에 달했다.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써야할 경비를 특활비로 지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2027년도 청와대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률적으로 부정 집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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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전문가 조력·자문에 특활비 4억800만 원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국일보가 30일 청와대가 공개한 지난해 9~12월 특활비 집행내역 1,526건을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전문가 조력'·’자문' 명목으로만 4억800만 원(56건)을 썼다. 국민 위로·격려비는 2억1,500만 원(22건),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를 내세운 홍보성 집행은 3,200만 원(9건)이었고, 정책 간담회 같은 간담회·회의비도 9건이었다.

집행지침은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만 쓰게 하고,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아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로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간담회는 업무추진비로, 자문은 연구용역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의 6~8월 특활비 309건 중 최소 86건(1억5,000만 원)이 지침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있은 뒤에도 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특활비 지급 금액은 되레 4.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간 차이를 감안한 하루 평균 사용액도 314만 원에서 545만 원으로 1.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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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누가 받았는지도 논란...靑 "직원들에겐 지급 안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지난 2월 특활비 예산 중 7억4,0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며 절감 성과를 강조했지만, 연말 쏠림은 뚜렷했다. 지난해 특활비 집행액 33억8,000만 원 중 44%인 14억9,000만 원이 12월에 집행됐고, 자문·조력 명목도 12월에만 2억7,900만 원이었다. 반면 간담회 등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는 79억6,000만 원 중 33억4,000만 원이 남았다.

특활비를 실제로 누가 받았는지도 논란이다. 지침상 특활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줄 때는 수령자 영수증과 지급 사유·상대방을 적은 집행내용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건넸다는 위로·격려금조차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는 조차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윤기천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달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의견 청취 비용을)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간담회·면담 비용과 전문가 조력비를 특활비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보고됐지만, 청와대는 "이미 지침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며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사는 보류됐다. "집행지침상 문제는 없다"던 기획예산처도 사전에 점검하거나 유권해석을 한 적은 없다고 물러섰다.

청와대가 특활비 집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혀놓고 말을 뒤집은 것도 논란이다. 청와대가 올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내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올해 쓴 내역을 보지 못한 채 내년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 '2027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서는 이를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경시하고 충실한 심의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4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사용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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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른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경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해당 활동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활비 집행은 문제란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른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경비를 특활비로 처리하는 것은 기획예산처 지침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적절한 집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비서실 주요 인사 면담과 의견 청취도 국정수행 과정에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일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집행 적정성은 활동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 목적과 기밀 유지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