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핵잠 추진 논의 멈춘 상태… 정보 협력 문제가 한 원인"

"정청래·진성준 비자 문제는 '별도 문제'"
북미 회담 가능성에 "특별한 정황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30일 한미 관계 '난기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국 간 정보 협력 제한을 꼽으며 이 문제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 안보협상 결과 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단, 미 측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11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아주 불투명하다"며 낮게 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관계에 대해 '난기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고 그런 현안들은 저희가 논의해 현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현상을 스틸 대사가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안'에 대해 앞서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과 함께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고 짚었다.

미 측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일부 제한된 상태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전날 국회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도 핵잠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협상 논의가 멈춰 있는 원인을 정보 협력 제한에서 찾았다. 그는 안보협상 이행 논의가 "결론적으로 홀드(멈춤) 상태"라며 "정보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꼬여서 (대미)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정도 해소됐음에도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난기류 원인인 '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쿠팡도 있고 구글, 애플 등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며 "미국의 일정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집행을 두고 무역 장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진성준 비자 발급 제한은 "별도 문제" 선 그어

다만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거절과 관련해서는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난기류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미 측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관계자는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며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 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찬을 함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미 회담 가능성에 "특별한 정황 없다"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정황은 없다"고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 미 측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해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강화해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군 자산을 보낸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며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