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대낮에 바지 벗고 민주공화정 붕괴”… 한동훈 “李정권 끝까지 못 갈 것”

조희대 국정조사·조작기소 특검에 “권력자 재판 막으려 사법 시스템 무너뜨려”
오세훈·장동혁·이준석 연대론에 “친분 아닌 명분”… 11월 3일 김기현·윤상현과 공동 토론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겨냥해 “이 정권은 끝까지 못 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권이 권력자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백주대낮에 바지 벗고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날 경우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보수 진영의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김기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조희대가 뭘 잘못했나”… 국정조사·특검 정면 비판

한 의원은 오늘(3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백주대낮에 바지 벗고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정권은 없었다”며 “권력자가 재판받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자가 속한 집단이 계속 집권하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없고 사법권의 독립도 없다”며 “국민은 이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권의 존속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정권은 끝까지 못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뽑힌 권력이 뭐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취득한 권력이더라도 공동선을 해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대놓고 무시하는 정권은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무너진 나라를 생각해 보라”며 “그 상황이 됐을 때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연대는 친분 아닌 명분”… 보수 진영 공조 가능성

한 의원은 여권 견제를 위한 보수 진영의 연대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이른바 '훈훈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한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누구와 누구는 친하니, 친하지 않으니 이런 식의 한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김기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가 정치적 연대를 위한 포석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각각 다른 색깔이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연대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개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심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딸 허위 스펙 의혹 재거론에 “정치 보복”

한 의원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이재명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를 아무런 계기 없이 꺼내,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