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태아보험 세액공제 '0원'?···세 자녀 최대 60만원까지 추진
23년째 묶인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추진
자녀 1~2명 15%·3명 이상 20% 적용
출생 전 태아도 공제···2027년 시행 목표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현행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생한 자녀의 보험료도 부모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보험료와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받는다.
태아·어린이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분리해 별도로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2003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에 자녀 보장성보험료 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23년째 100만원에 묶인 보험료 공제한도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한다. 최대 공제액은 12만원으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는 2003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보험료 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발의 측은 물가 상승과 자녀 양육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를 현행 공제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의 자동차보험료로 이미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채웠다면 자녀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공제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자녀가 한 명인 가구와 세 명인 가구에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다.
발의 측이 인용한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출은 약 88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태아 대상 어린이보험·실손의료보험 인수건수가 2023년 41만7751건에서 2025년 49만9934건으로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3명 이상 20%···공제액 최대 60만원
개정안은 자녀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해 별도 공제 항목으로 신설한다. 공제율은 대상 자녀가 1~2명이면 15%, 3명 이상이면 20%다. 공제 대상 보험료 한도는 자녀 1명당 연간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한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자녀 1명은 최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도 별도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적격 자녀 3명을 둔 근로자가 자녀보험료로 연간 300만원, 본인의 일반 보장성보험료로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현행법상 최대 공제액은 12만원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기존 공제 12만원과 자녀보험료 공제 60만원을 합쳐 최대 7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 공제액이 실제 환급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제 혜택은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출생 전 태아도 공제···19~20세 자녀는 제외
이번 개정안은 출생 전 태아를 별도 공제 대상으로 명시한 점도 특징이다. 현행법에서는 태아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태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자녀로만 인정해 중복 공제를 방지한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출생한 자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18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로 범위를 정했다.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된다. 반면 현행 기본공제 연령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19~20세 자녀는 신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제율을 결정하는 자녀 수 역시 신설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자녀가 3명이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이라면 20%가 아닌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2027년 시행 추진···세수 영향은 검토 과제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2026년에 납입한 보험료에 확대된 공제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실제 수혜 범위는 근로소득과 소득세 부담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험료 세액공제 체계에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부담이 적은 근로자도 공제한도 확대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과 맞벌이 부부의 적용 방식,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도 검토 대상이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신규 보험 가입이나 출산 증가로 이어질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보장성보험료: 질병·상해·사망 등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계약에 납입하는 보험료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한 보험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소득공제와 구별된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세법에서 정한 가족관계·연령·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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