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찾은 김지용 중수청장 “상호 협력 방안 논의할 것”

“기소·공소 유지 공소청과 수사 전문 기관 중수청 관계 중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소청을 찾았다. 김 청장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30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도착했다.

김 청장은 취재진이 기관 출범 후 첫 만남인데 무슨 얘기를 나눌 계획인지 묻자,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전문 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수장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과 이 대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만난 바 있다.

취재진이 사건 처리 등 실무적인 방안을 어떻게 협의할지 묻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다”며 “실무진에서 여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김 청장과 이 대행의 만남은 50분가량 진행됐다. 오후 2시 45분쯤 공소청 청사를 나온 김 청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함께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소청과 이견을 보였던 형사 리니언시 접수권 문제에 대해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불기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제도다.

최근 공소청은 관련 예규를 개정해 리니언시 접수 후 최종 처분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했다. 그러자 중수청은 수사 기관이 직접 리니언시 신청을 받는 것이 실효성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다만 이날 만남에선 리니언시 접수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관계자는 “형사 리니언시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