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위기? 추미애도, 김동연도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지자체 채무 분석표②]

더스쿠프 이슈 넘버링+
지방자치단체 채무 분석표 2편
경기도 재정위기론 갑론을박
여야, 끝모를 책임론 확대
秋도 金도 정치 공방만 집중
정치적 판단 배제 못 하더라도
객관적 지표 통한 설득이 중요

우리는 넘버링 '지자체 재정건전성 분석' 1편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무 현황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광역 본청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졌고, 체계적인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나빠졌다는 게 곧바로 재정 위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적절한 걸까.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2편이다.

'경기도 재정위기론'을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도의 재정이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수개월째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논란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6월 첫 도정 현안 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두달여 후인 8월 5일엔 '재정 비상상황'까지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김동연 전 지사에게 경기도 재정건전성 악화의 책임이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9월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선 김 전 지사가 지방채를 단기간에 다섯차례나 발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추 지사가 거듭 책임론을 꺼내 들자 김 전 지사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9월 15일 자신의 SNS에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15.52%)이나 서울시(21.62%)보다 낮고, 정부의 채무비율 '주의' 기준인 25.0%에도 못 미친다"면서 추 지사의 '재정 위기' 주장을 일축했다.

현 지사와 전임 지사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경필·김문수 지사가 있던 시절에도 재정 지출은 만만찮았다'고 되받아쳤다.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위기론'이 끝도 없는 책임론으로 번진 셈이다.

이쯤 되면 정치권의 책임론에 불을 지핀 '경기도 재정위기론'의 실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과연 경기도는 재정 위기인가, 아닌가.' 이 질문의 답이 나와야 책임론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스쿠프가 이 질문을 곱씹어봤다.

■ 前 지사 주장 옳을까 = 우선 이번 논란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지 모른다. '왜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른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없는 건가.' 설마 재정 문제를 그렇게 허술하게 다룰 리 있겠는가. 기준은 당연히 있다. 바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여기엔 '재정 위기'를 가늠하는 6개 지표가 제시돼 있는데, 해당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재정 위기'로 판단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했을 때(세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했을 때(현재 채무가 예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지 판단), 채무상환비 비율이 17%를 초과했을 때(미래의 채무상환 부담 정도를 판단), 지방세 징수율이 70% 미만일 때(세수 확보 능력 판단), 금고 잔액 비율이 10% 미만일 때(당장 활용 가능한 현금 여부 판단), 공기업 부채 비율이 600%를 초과했을 때(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위험 판단)다.

6개의 지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참고: 시행령엔 '위기'보다 낮은 단계의 '주의' 기준도 별도로 제시돼 있다.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은 주의나 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① 참조.]

다만, 이 기준엔 맹점이 있다. 반드시 기준까지 도달해야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다. 그렇지 않다. 김태욱 전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관은 "시행령의 '위기' 단계까지 가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건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면서 "당연히 그 전에 채무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정부의 채무비율 '주의' 기준인 25.0%에도 못 미친다"는 김 전 지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안심해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 現 지사 주장 옳을까 = 그럼 추 지사의 주장엔 설득력이 있을까. 추 지사가 제시한 근거는 대략 이런 것들이다. 최근 2년간(2023~2025년)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지방채무 증가율은 12.7%인데 경기도는 36.1%에 달한다는 점(표② 참조), 지방채를 한도만큼 발행했다는 점(2025년 기준 기금채권 포함 시 99.8%), 2038년까지 갚아야 할 빚(지방채+기금 내부거래)이 7조415억원에 달한다는 점,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올해 취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3500억원 이상 감소(세수 감소)할 거라는 전망 등이다.

문제는 추 지사가 '재정 위기'를 주장하면서 내놓은 지표들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기도의 재정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관리는 필요한 수준"이라면서도 이렇게 지적했다.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예컨대 기금이나 통합계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없는지, 혹은 세입 대비 세출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등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6개 지표의 '주의' 단계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무시해선 안 된다."

[사진｜뉴시스]

김태욱 전 분석관 역시 "시행령의 6개 지표에 근거한다면 분명 '재정 파탄'이나 '재정 비상상황' 등의 용어를 쓰긴 쉽지 않다"면서 "추 지사 입장에선 공약 실현을 위해 여유 재정이 필요한데, 취득세 수입 전망치까지 나쁘다 보니 위기론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결국 전현직 지사의 주장엔 맹점과 한계가 똑같이 들어있다는 얘기다. 이 말을 바꿔보면 현재의 '경기도 재정위기론'이 정치적 수사修辭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만으로 이뤄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놓고 '재정건전성 공방'을 펼쳐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란 얘기다.

두 전문가는 "물론 재정 위기를 가늠할 때 정치적 판단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놓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